▶ 태국 '개혁 기수' 피타, 의원직 유지…헌재, 선거법 관련 판결

전진당 전 대표 '미디어 주식 보유' 무죄…"국민 위해 일하겠다"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24일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야권 지도자 피타 림짜른랏(43) 전진당(MFP) 전 대표의 선거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 유지 결정을 내렸다.

  현지 매체 타이PBS와 외신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피타 전 대표가 미디어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같이 판결했다.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으며 작년 5월 14일 총선에서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총리 후보로 나선 피타는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서 보수 세력 반대로 과반 표를 얻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총선을 앞두고 친군부 진영은 피타가 태국에서 방송사를 운영하던 iTV의 주식 4만2천주를 보유 중이라며 법에 따라 의원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태국 헌법과 선거법은 미디어 기업 지분을 보유한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다.

  피타는 iTV가 2007년 방송을 중단해 미디어 업체로 볼 수 없다며 자신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피타가 출마할 당시에는 iTV가 미디어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며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피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을 앞두고 피타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일단 이날 결과는 달랐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2일 피타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총선에 출마했다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했다.

  헌재는 같은 달 19일 사건을 받아들이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타의 의원 직무를 정지했다.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 수석고문을 맡고 있던 피타는 의회로 복귀해 정치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판결 후 법정에서 나오며 "행복하다. 국민을 위해 계속 일하겠다"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아있다.

  헌재는 오는 31일에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전진당이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 개정을 추진하자 앞서 한 보수 법조인이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제소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과 주요 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전진당의 전신인 퓨처포워드당(FFP)과 타나톤 중룽르앙낏 대표가 헌재 판결을 거쳐 정치무대에서 사라진 바 있다.

  헌재는 2020년 2월 정당법 위반으로 FFF 해산 결정을 내리고 10년간 지도부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타나톤 대표는 2019년 11월 미디어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헌재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피타는 '군부 정권 종식'을 내세우며 2019년 총선에서 FFP를 제3당으로 이끈 타나톤의 후계자로 2019년 총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 태국 정부, 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IMF·중앙은행과 시각차

정부 '위기 국면' 강조…'기준금리 인하 압박용' 분석도

태국 방문한 외국 관광객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례적으로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상반되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8%로 낮췄다.

  작년 성장률 추정치도 기존 2.7%에서 1.8%로 크게 낮췄다.

  태국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였다.

  재무부는 올해 외국인 입국자 전망치를 기존 3천450만명에서 3천350만명으로 줄이고 수출 증가율도 기존 4.4%보다 낮춘 4.2%로 제시했다.

  관광은 직간접적으로 태국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까지 부진하면서 태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무부 장관을 겸직 중인 세타 타위신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하며 국민 1인당 1만밧(37만원) 지급 등 각종 부양책을 추진해왔다.

  다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IMF나 태국중앙은행(BOT)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IMF는 전날 태국 작년 성장률 추정치를 2.7%에서 2.5%로 소폭 하향조정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6%에서 4.4%로 높였다.

  IMF는 "대외 수요 개선과 정부 부양책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로 올해 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이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경제위기론을 뒷받침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타 총리는 앞서 고금리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BOT는 금리 인하가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다.

  세타풋 수티왓나루에풋 BOT 총재는 전날에도 올해 경제성장이 예상보다는 둔화하겠지만 현재 태국 경제가 위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 태국산업단지청, 3조 500억 바트 투자 유치 목표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산업단지청(IEAT)은 향후 3년 동안 국내총생산의 최소 27%에 해당하는 3조  500억 바트(약 114조 5,885억 원)의 투자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단지청은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더 많은 산업단지 설립, 공장에 표준화된 인증 제공, 산업 단지와 주변 지역 사회의 효율적인 환경 관리 시행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태국 산업단지청은 현재 16개 주 내에 68개 산업단지를 감독하고 있으며, 53개 산업단지는 민간 개발업체와 공동으로 운영 중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economy/40034860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우도환·장동건·이혜리 주연 '열대야' 태국서 촬영 시작

'열대야' 출연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태국 방콕을 배경으로 한 액션 영화 '열대야'가 캐스팅을 확정하고 이달 25일 촬영에 들어간다고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가 24일 밝혔다.

  이 영화는 한밤중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도시 방콕에서 살아남으려고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의 24시간을 그린 작품으로, 영화 전체가 현지 촬영으로 제작된다.

  마약 범죄조직 수금원이자 불법 격투기 도박장을 전전하는 프로 복서 출신 태강 역은 우도환이 맡았다. 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사냥개들'에서 복서로 등장한 바 있다.

  태국에 파견돼 범죄조직 소탕에 나서는 인터폴 백도준은 장동건이 연기한다. 장동건은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극의 긴장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응답하라 1988'의 덕선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이혜리는 이 영화에서 걸그룹 출신으로 태강과 함께 방콕에서 살아가는 댄서 아리 역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마약 판매책 만수 역은 박성훈, 그의 쌍둥이 형제이자 동업자 광수 역은 김민이 맡았고, 마약 운반책 짱구는 김민석이 연기한다.

  김판수 감독이 연출하며 '서울의 봄'(2023), '남산의 부장들'(2020), '내부자들'(2015)을 제작한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제작한다.

▶ 태국 하원, 청정 공기 법안 초안 만장일치로 승인

(사진출처 : Thai PBS)

  1월 17일 수요일 청정 공기 법안이 하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정부와 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2차 및 3차 독회를 위해 수정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정공기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깨끗하고 안전한 공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질 관리에서 경제·재정·세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사람과 야외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사람에게 50,000바트(약 18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ipbsworld.com/house-passes-seven-clean-air-bills-in-their-first-reading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글로벌사업처장, 주한 태국대사 예방 

(사진출처 : mfa.go.th)

  1월 18일 안병곤 LH 글로벌사업처장은 윗추 주한 태국대사를 예방하고 태국 내 한국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윗추 대사는 한국이 태국 신정부의 경제협력 강화 대상 10개국 중 한 곳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LH와 한국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주한 태국대사관 및 서울 주재 태국 관계기관들에 의해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อธิบดีสำนักงานธุรกิจ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บริษัท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LH) ได้เข้าเยี่ยมคารวะแนะนำตัวกับเอกอัครราชทูต ณ กรุงโซล/MFA(태국외교부), 1.23,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mfa.go.th/th/content/pr-seoul-01232024?cate=5d5bcb4e15e39c3060006843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전진당, 피타 전대표의 iTV 지분 보유 사건 관련 무죄 판결 확신

(사진출처 : Thai PBS World)

  태국 헌법재판소는 야당인 전진당 전 대표 피타 림짜른랏의 미디어 회사 iTV의 지분 보유 혐의 관련하여 1월 24일에 판결을 할 예정이다.

* 전진당 대표 피타 림짜른랏은 지난해 5·14 총선 출마 당시 미디어 회사 언론사 주식 소유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하원 의원직이 정지됐다.

  전진당은 지난 1월 21일 약 7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피타 전 대표가 헌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 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믿는 이유를 설명했다.

1) iTV는 2007년 정부가 계약을 해지한 후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함

2) iTV는 신문이나 기타 인쇄물 제작을 위해 등록한 적이 없으며 영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3) 최고 행정법원은 iTV가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함

4) 피타는 아버지의 유언 집행자로서 iTV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식은 회사 전체 주식의 0.00348%에 불과하므로 피타가 회사에 대한 지배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5) iTV는 미디어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음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ipbsworld.com/move-forward-confident-that-pita-will-be-cleared-in-itv-shareholding-case/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거주 외국인, 90일 거주 신고 온라인 신고 서비스 시작

(사진출처 : miceoss.tceb.or.th)

  이티폰 태국 경찰 출입국관리국 국장은 태국 거주 외국인에게 의무화 돼있는 90일 마다 신고해야 하는 거주지 보고(90-Day Reporting)를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초기에는 투자청(BOI) 인가기업 주재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 후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9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거주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기일 1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다.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으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거주지 보고는 태국 경찰 출입국관리국 웹사이트(https://www.immigration.go.th/)에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이메일 주소로 보내진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거주지 보고를 할 수 있다.

(사진출처 : immigration.go.th)

▶ 태국 공항공사(Airports of Thailand, AOT), 푸켓 국제공항에 태국 최초 '해상 비행기 터미널' 건설 계획 밝혀

(사진출처 : Daily News)

  태국 공항공사(AOT)는 푸켓 국제공항에서 태국 최초의 '수상 비행기 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상 비행기 터미널’이 완성되면, 꺼싸무이, 후아힌, 파타야 등에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몰디브와 같은 도서 해안 관광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상비행기(Seaplane)는 물 속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일반 공항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로, 수륙양용기라고도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섬 관광 경우 배에 비해 이동 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선택이다. 현재 태국 민간항공청(CAAT)은 태국의 항공 규제 기관으로서 해상 비행장 또는 수상 임시 이착륙 장소에 대한 표준과 관련된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신속히 제정하는 과정에 있다. 

  ‘수상 비행기 터미널’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및 환경영향평가(EIA)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2024년중에 완료되며, ‘수상 비행기 터미널’ 건설 입찰은 2025년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